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기고소 무죄 받았으나 2심 하게 된 의뢰인의뢰인은 사람들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동업하는 사람에게 대신 돈을 갚게 하고 그 돈을 갚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고소를 당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별다른 담보 없이 장기 변제기 준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고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을 신뢰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제안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담보 없이 장기 변제기를 준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이 재력가여서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항소에도 사건 종결 시킴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은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원심에서 받은 무죄를 재차 유지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들의 행동을 정리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고소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도박 빚으로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도박에서 질 때 마다 친구가 돈을 빌려 줬는데, 다시 도박에서 이겨서 돈을 갚아버렸습니다. 도박은 재미있었지만, 계속하니 흥미를 잃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변호사 “언제, 어디서 빌려줬는지 입금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점■ 육하원칙에 맞게 언제, 어디서 빌렸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피고소인이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게임에 이겨서 그 자리에서 돈을 갚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론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풀고 한결 시원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변호사 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