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아닌 줄 알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자,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살펴보다가 대부 업체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기상 온라인을 통한 면접 진행 및 서류 전송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기에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오히려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돈을 받으러 왔을 때 피해자들은 아주 평온해 보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비대면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것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친척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해 주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다가 친척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경찰에서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하였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후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것처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의뢰인이 받게 된 임금은 단 수십만 원이었으며, 만약 억울하게 받게 된 혐의를 받게 되면 구금형 선고는 물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인해 받은 피해 금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노하우가 많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지도 높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업체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정범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건넸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CCTV 앞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점 지인에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곧바로 경찰청에 신고하여 피해 내역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기에 겨우 수십 만원의 소득을 위해 무거운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험한 일을 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생긴 후 곧바로 일을 그만둔 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특정한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 중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계속해서 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고의성을 판달할 때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게 됩니다. 래서 위의 의뢰인처럼 일반적인 구인공고를 보고 사기인 줄 모르고 범행에 참여하게 되어도, 업무 과정 중 사기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배상명령'이라 하여,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금 전액을 본인이 가진 것도 아닌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억울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해 여러 혐의의 경합범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수행팀과 함께하여 형사처분과 배상 책임을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닌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개 업체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중계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회사의 돈을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면 거래내역이 늘어나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며, 입금한 돈은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를 속여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고, 의뢰인에게는 이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건네주어 조직원들의 가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어 피고 입장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사기방조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전 상황을 확인하였고, 사건 바로 직전에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지인에게 돈을 갚으려 급하게 알아본 업체가 바로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업체였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팀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 설명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개인 신상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게 된 일에 대해, 이전에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경험이 있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봐 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 본 것이지,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작업대출의 과정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었음을 적합한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무죄 입증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서 본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강제노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