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의뢰인은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는 정식 폐기물 업체가 아닌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 회사 폐기물 수백 톤을 위탁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회사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경우 직원일 뿐 협약서 작성 등 관여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피고인은 폐기물 관련 협정 등에 일절 관여한 바 없었음■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업체 대표와는 회사에 방문했을 당시 형식적으로 인사한 것 이외에 전혀 친분이 없었음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인은 일개 직원일 뿐 폐기물 관련 협약서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처벌 대상의뢰인은 위험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관리자 중 한 사람인 의뢰인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한 죄를 묻게 되었는데요. 작업자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간접적 책임자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며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리자에 비해 의뢰인의 책임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 대상이 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로 근로자 사망 시 기업과 관리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다소 과장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 낼 형사소송변호사의 전략은?간접관리자라 해도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가능한 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장 근무자가 아니며, 현장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기에 의뢰인의 책임은 중하지 않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환경에 대해) 지금껏 관리자가 아닌 작업자가 확인 후 환경 보완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해왔음■ 작업환경이 급변한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구두로 전달한 사실이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짐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관리자로써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적극 변론한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비롯한 산업재해 사고에서 기업과 관리자의 책임이 갈수록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어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