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준강간
집행유예
[장애인준강간 방어성공사례] 장애인대상 성범죄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피고인) 차를 타고 자신이 살던 마을의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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