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상해 등 선고유예로 방어] 술자리 다툼으로 재물손괴·상해 입혔으나 선고유예 처분

<h2>재물손괴죄에 상해까지 입혀</h2><p>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됩니다.</p><p><br></p><p>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친한 회사 동기다”라고 답한 것을 빌미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p><p><br></p><p>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태블릿PC가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깨졌고, 격분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재물손괴죄·상해 합의 쉽지 않아</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재물손괴죄·상해죄 등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태블릿PC는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쳐서 떨어진 것이므로, 과실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p><p>■ 피해자가 의뢰인(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p><p>■ 의뢰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p><h2>재물손괴죄·상해 선고유예 처분</h2><p>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p><p><br></p><p>해당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p><p><br></p><p>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