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대물사고 및 동종 전과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함

<h2>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낮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했고 낮잠을 자며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외출을 할 때에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p><p><br></p><p>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p>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로 인해 구금생활을 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거절되면 우리 가족의 생계도 위협당한다'며 제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누차 당부하셨습니다.</p><p><br></p><h2>음주운전 구속수사 및 강제출국 될까 우려</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구속수사 및 강제출국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점심 식사 후 대리운전을 불렀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p><p>■ 음주측정에 협력하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며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금주 치료를 받고 있음</p><p>■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에 영향을 받음</p><p>■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p><p><br></p><h2>동종 전과 있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h2><p>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동종 전과가 있고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