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자신이 한 일이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의심이 들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p>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을 보고 대부업체 인턴으로 취업했다고 생각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을 위한 사기범들의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자수할 것을 권했습니다.</p><p><br></p><p>본 사건의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거나 소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 의뢰인이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요소가 많아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p><p><br></p><p>장기간에 걸쳐 피해액도 상당했지만, 자수를 하고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p><p><br></p><h2>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건 접근</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조력하였습니다.</p><p><br></p><p>■ 범죄조직에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받아서 대부 업체의 업무라고 생각하였음</p><p>■ 수차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느낀 이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수함</p><p>■ 통상으로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변수로 인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p><h2>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집행유예 종결</h2><p>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p><p><br></p><p>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 다소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