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관련 피고인에게 소액 벌금 판결 받아냄

<h2>사건내용</h2><p>피고인(의뢰인)은 남편 몰래 돈을 투자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업을 해왔는데 이 사이트가 사기로 밝혀지면서 많은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p><p><br></p><p>피고인(의뢰인)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주범인 사건불상자로부터 메세지를 받았고, 피고인(의뢰인) 명의의 계좌 1개당 220만 원을 받고 3일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2곳, 농협계좌, 새마을금고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건네 주었습니다.</p><p><br></p><p>그러나 피고인(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p><h2>대륜의 조력</h2><p>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p><p>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계좌를 정지시킴으로써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다는 점, 이 사건 </p><p>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피고인(의뢰인)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p><p>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였습니다.</p><h2>사건의 결과</h2><p>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