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벌금형] 1,000만 원대 합의금을 받고도 상해 가해자를 벌금형에 처하게 함

<h2>무차별 폭행에 형사고소 </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 및 지인들과 놀다가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과 일행들은 행인에게 욕설도 폭행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인이 갑자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무차별한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아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p><p><br></p><p>당시 의뢰인 부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혹시라도 억울하게 쌍방폭행이 되는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하고 계셨습니다.</p><p><br></p><p>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자신들의 여행을 망친 행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며, 치료비 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p><p><br></p><p>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p><h2>폭행 사건 대응 위해 전문변호사팀 구성</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쌍방폭행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임을 증명 후, 합당한 보상 및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고소 절차를 함께하였습니다.</p><p><br></p><p>■ 증거 확보 및 조사 절차에 대해 조언하여 의뢰인측 주장에 신빙성을 더함</p><p>■ 의뢰인이 합의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율하여 가해자로부터 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p><p>■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함</p><h2>폭행에 대한 합의 및 처벌 종결</h2><p>법원에서는 의뢰인을 폭행한 행인에게 '피고인(행인:가해자)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피해자(의뢰인)은 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 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초기부터 가해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어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p><p><br></p><p>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대로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누명을 쓰지 않게 되었으며,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