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입건되어 징역형을 예상했으나 실형을 면함

<h2>음주운전 후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h2><p>의뢰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과거 전력이 있었던 그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이송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상자를 경찰 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고, 이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p><p><br></p><p>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p><p><br></p><h2>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잘못 뉘우쳐</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었던 만큼 더욱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p><p><br></p><p>의뢰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 들은 사실일 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던진 상자에 맞아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으나 추후 의뢰인은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깊이 자책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p><p><br></p><p>또한 의뢰인은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거리는 1km로 길지 않고 운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찾아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p><p><br></p><h2>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주문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p><p><br></p><p>이렇듯 음주운전에 이은 공무집행방해의 각 죄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2회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선고 결과였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