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심 방어] 집행유예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결과 기각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하던 중 1차선 도로를 120km/h 속도로 주행하다 내리막 커브길 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자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물웅덩이를 밟아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았고, 차량은 그대로 도로 바깥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 바깥 공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차량 아랫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가 사망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1심의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으나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측 항소</h2>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하던 중 1차선 도로를 120km/h 속도로 주행하다 내리막 커브길 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자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물웅덩이를 밟아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았고, 차량은 그대로 도로 바깥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 바깥 공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차량 아랫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가 사망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의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으나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에 양형 모두 반영 강조</h2>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차량의 결함을 주장했던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점 등을 항소 제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며칠 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 정비업체를 방문한 점, 실제로 사고 발생 당시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한 점,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하려 노력한 점, 그 이외에도 민사적으로 1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보전에 최선을 다한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측이 제시하고 있는 항소 제기의 이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모두 반영이 된 사항이라는 점,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재사회화를 통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h2>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된 점(감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액 외에 별도로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