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의뢰인, 병역법위반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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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의뢰인, 병역법위반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훈련소 입소 후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이유로 자진퇴소를 한 적이 있어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재판에서 높은 형량을 받을까 염려가 되어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병역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는 병역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군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끝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

■ 피고인이 기타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이라는점

대륜의 군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끝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이라는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애써준 군형사변호사에게 여러번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군범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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