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벌금형] 전문변호사,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한 피고인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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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벌금형] 전문변호사,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한 피고인 벌금형 방어

주거침입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

주거침입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만큼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는데요.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사건 수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직장 해고 위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자택에 침입하긴 하였으나 추가적인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사정 참작,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주거침입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참작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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