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강간죄처벌 없이 불송치 확정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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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죄처벌 없이 불송치 확정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

배우자의 신고로 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

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를 수차례 권했으며, 사건 당일 역시 부부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며칠 후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간죄처벌까지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발빠른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본 사건을 수임받아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꾸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가정폭력이나 외도의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적인 가장이었던 점

■ 피해자와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 등을 사간 점

■ 성관계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한 정황이 없었던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강간죄처벌을 받아야 할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혐의점이 없음을 뜻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돼 강간죄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모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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