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승소] 상습 사기로 피소된 의뢰인의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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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갈취하였는데요.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사기혐의로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중고물품 사기죄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갈취하였는데요.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사기죄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에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사기죄 혐의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재산상, 정서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저희 측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합의를 원치 않는 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위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민사상·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병이 악화되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종결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할 것,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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