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기소유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휴대폰 습득 및 보관하였으나 검찰단계 사건 종결

절도죄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원해

의뢰인은 택시에 탔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옷을 그대로 집에 두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수사관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절도하였다며,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한다는 생각을 하였다가 시간이 지나 존재를 잊었을 뿐인데요.

이를 적극 소명하여 절도죄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불법영득할 생각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절도죄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타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피의자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의자는 휴대폰 전원을 켜보지도 않는 등 불법영득할 생각이 없었음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

절도죄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의뢰인이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휴대폰 습득 및 보관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최적화된 전략 수립으로 절도죄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사무소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