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벌금형 종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 사실 적시해 명예훼손한 입주민 징역형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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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처벌 벌금형 종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  사실 적시해 명예훼손한 입주민 징역형 실형을 면함

명예훼손죄처벌 위기 의뢰인들

이 사건 의뢰인들은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아파트 커뮤니티에 입주자대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동하여 입주자대표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감사보고서 공개방법이 아닌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이 허용하는 내 관대한 처분 내려주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횡령 행위는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되었음

■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음

■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던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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