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검찰단계 방어] 차량 매각했다며 조사 받았으나 형사변호사 불기소 처분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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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검찰단계 방어] 차량 매각했다며 조사 받았으나 형사변호사 불기소 받음

차량 매각했다며 절도죄처벌 위기

의뢰인의 삼촌은 가끔씩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오곤 하였는데요. 이 사건 차량을 의뢰인 명의로 리스 구입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던 삼촌이 출소하였는데 본인의 차가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차량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을 여쭤보셨습니다.

“차량 매각한 적 없어 사실과 달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절도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이 연체되기는 하였지만, 차량을 매각하지 않음

■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 처함

■ 고소인이 함께 청구한 피의자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함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제대로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처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 절도죄처벌 위기에서 대륜 덕분에 혐의를 벗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혐의로 힘드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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