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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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간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 건 적 없음에도 고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 피의자는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유 없이 금전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음

■ 피의자는 실수로 피해자에 전화를 건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의뢰인에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것임

■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가 다수 존재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가 부존재 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상황별 형사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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