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기소유예] 자녀 상처 생겨 학대 의심받았으나, 검사변호사 조력 기소유예

자녀 상처 생겨 아동학대죄 의심받아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자녀를 데려다주었는데 아침에 다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아이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처가 어떻게 난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회초리로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죄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변호사 “자녀가 과거 사건 혼동”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하며 아동학대죄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과거에 자녀를 훈육한다고 회초리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손찌검을 한 적이 없음

■ 자녀가 과거의 일도 어제인 것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임

■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함

검사변호사 팀은 수사 단계 내내 함께 동석하여 상처와 의뢰인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쁜 와중에 아이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부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사 동석이 가능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