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검찰 단계 종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처벌 수위 낮춰 불기소 처분 받아내

결과 불기소

조회수 16

준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단체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 추행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주거침입처벌 최대한 선처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공소권 없음”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처벌의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형사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