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 스미싱사기 가담한 의뢰인, 사기죄변호사 불송치 받아내

스미싱사기 가담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곳이 하필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속아 스미싱사기에 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 가담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 혐의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급히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이 보이스피싱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급히 대출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출 업체가 보이스피싱범인 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원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다른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한 것이었음

■ 피의자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달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거불충분하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을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피해자들의 금전을 이체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단순 가담이나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께서 스미싱사기 등 사기죄 경험이 많은 대륜을 선택해주셨기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