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집행유예] 물품대금 사기 사기꾼고소 집행유예 방어,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배상 책임 없어

사기꾼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들에 사기꾼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편취금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동종 범죄 저지르지 않은 초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배상 책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모두 각하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