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스토킹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증명하여 불기소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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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피해자의 호감 표시에 만남을 지속하면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스토킹처벌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스토킹처벌 방어 원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에게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썸을 타다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만남을 지속하면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건들 이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었기에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화가 난 상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스토킹처벌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

법무법인 대륜과의 상담을 통해 선임을 결정하셨고, 강제추행, 스토킹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에도 함께 밥을 먹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강요한 적 없음

■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연락을 하였을 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음

■ 피해자의 주장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인격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이 결여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및 스토킹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스토킹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 위기에서 관련 법리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륜은 형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위한 최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빠른 종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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