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등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폭행처벌 수위 낮춰 검찰 단계 불기소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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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폭행처벌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현장에 있던 유리병 등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모든 혐의 인정, 우발적인 범행 선처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음

■ 피의자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특수폭행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정상참작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찰 단계서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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