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여러 차례에 걸친 상습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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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이며,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공갈, 사기, 공갈미수(1. 피고인(의뢰인)은 경남지역 보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경남 산청군에서 대리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며, 2011. 8. 중순 밤경 대리운전 하던 중 피해자 김○○에게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2. 2015. 2. 중순 피고인의 처가 진주시 촉석로에 있는 진주서부시장에서 솟아오른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피해자 김○○)에게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공갈하여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3. 또 피고인은 2와 같은 이유로, 2015. 2. 중순 피해자 강○○을 공갈하여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4. 피고인은 건설 및 폐기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김○○에게 공사현장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보고 공갈하여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5.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유○이 신축한 도장부스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을 빌미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6. 피고인은 4와 같이 알게된 피해자 김○○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상습 사기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의뢰인은 ㅇㅇ경남지역 보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경남 산청군에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기소되었습니다.■ 2011. 8. 중순 밤 대리운전 하던 중 피해자1에게 머리 부분을 폭행 당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2015. 2. 중순 피고인의 처가 진주시 촉석로에 있는 진주서부시장에서 솟아오른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2에게 공직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건설 및 폐기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3에게 공사현장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보고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4가 신축한 도장부스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을 빌미로 공갈하여 3차례에 걸쳐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4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5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사기죄 등 방어한 법률전문가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등 다수의 혐의를 받은 만큼,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히 변론하여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사기죄 집행유예 판결당초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사건으로 수사를 중이거나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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