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께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으나, 전문변호사팀이 사건을 검토하던 와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일삼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형사고소대리를 함께 진행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변호사팀이 고소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유연한 협업팀을 구성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혼소송 및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바램대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사과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의뢰인을 조롱하고 있음
■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이나 허락 없이 메신저 기록 등을 마음대로 열람하며 위법적인 증거를 수집함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게됨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램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보장치에 대한 보안을 살피지 않은 과실도 있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처럼 여러 분야의 사건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건에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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