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도박사이트서 불법도박한 의뢰인, 도박처벌 위기에서 실형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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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

직접 도박사이트 찾아 상습도박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접 도박사이트를 찾아 상습도박을 하였는데요. 도박사이트 내 지정 계좌에 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 받는 형식으로 무작위 숫자를 뽑아 결과에 베팅하는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체내역, 계좌 등 증거 역시 확실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많은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법적 지식이 전무하던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습도박에 관한 수많은 사례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박처벌 가볍지 않아 최대한 양형요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그간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고 잇따른 투자 실패 등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한때 도박에 빠져들었으나, 곧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하였음

■ 도박의 규모 역시 피고인이 입출금을 빠르게 반복해 횟수와 금액이 매우 크게 된 것일 뿐, 하나의 도박 기회에 여러 번 돈을 입출금 한 것임

■ 피고인은 도박 당시 많은 빚을 지고 현재도 그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였지만,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변제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도박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뢰인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한 점, 이를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인 자신의 잘못 깊이 뉘우치고 있어 정상 참작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박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은데요. 형법상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습적인 도박임에도 최대한 양형요소를 어필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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