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검사출신변호사 집행유예로 종결

## 도박공간개설 방조, 통장대여로 처벌 위기 의뢰인은 지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은 도박공간개설 및 운영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며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br> 통장대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통장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br>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br>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잘못 뉘우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도박공간개설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대여를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 경제활동을 지속해 부양하여야 함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음 <br>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선처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br> ## 검사출신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