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기죄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판결 뒤집어 실형을 면함

## 주식투자사기로 사기죄 실형 의뢰인은 연인으로 발전한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br>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1,000만 원대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br> 피해자는 의뢰인이 주식투자 원금, 수익금을 주지 않고 기만행위를 했다며 주식투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되자 항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사기죄변호사, 피해자 불공정 행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기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투자약정은 이자제한법 적용 회피하는 수단이므로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 피고인은 주식투자사기 관련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 <br> 사기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기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br> ## 주식투자사기 원심 뒤집고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주식투자사기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