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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이전, 금전 송금 등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296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위조, 피해자의 계좌 이체용 비밀번호 임의 변경, 금전 송금 등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 소유로 명의 이전하였는데요. 이에 컴퓨터등이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위조, 피해자의 계좌 이체용 비밀번호 임의 변경, 금전 송금 등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 소유로 명의 이전하였는데요.

남편은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범죄를 경합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참작사유 강력 주장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임

■ 이체한 금액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금원이며, 피해자가 기여한 것이 없음

■ 가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한 재산 보전조치의 일환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강력 주장한 덕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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