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이전, 금전 송금 등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r>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위조, 피해자의 계좌 이체용 비밀번호 임의 변경, 금전 송금 등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 소유로 명의 이전하였는데요. <br> 남편은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범죄를 경합하여 고소하였습니다. <br>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참작사유 강력 주장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br> 이와 같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br> ■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임 ■ 이체한 금액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금원이며, 피해자가 기여한 것이 없음 ■ 가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한 재산 보전조치의 일환임 <br>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강력 주장한 덕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