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형사처벌 위기였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방어

결과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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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방어
시비가 붙어 본 사건 의뢰인은 관광지 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이 폭력적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어 폭행형사처벌 위기의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함 ■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합의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상해로 죄명이 변경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상해죄에서의 통상적인 형의 수위를 설명드리며, 본 변호인이 예상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합의금액의 한도, 의뢰인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계산하여 의뢰인께 권유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함 ■ 결국 본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및 합리적인 합의금액의 제시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 폭행형사처벌 위기였지만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해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폭행형사처벌 위기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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