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등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춤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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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강도상해,특수감 금, 중감금,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등 다수의 위법행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형을 위해 항소심 진행을 고려하며, 항소심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특수감금 등 사건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알선을 하는 등 강도상해, 공동공갈, 특수감금, 아청법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장기간 진행하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오랜 기간의 형이 정해져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단 7일으로, 단기간에 항소심을 함께할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판사출신·검사출신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진행 전략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강력범죄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살핀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장기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확해서 무죄를 주장하는것은 되려 반성없음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이 무거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감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을 받음 ■ 의뢰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 아청법위반,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등 항소심 결과- 감형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전보다 감경된 형을 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중범죄를 범하여 완전한 선처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지만, 형기를 감축시켜 하루빨리 사회로 복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계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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