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잠을 청한 후 운전을 했으나 음주 적발이 된 사례

## 잠을 청한 후 운전을 했으나 음주 적발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어플을 통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호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했고 새벽에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는데요. 약 50km 가량 운전 중에 따라온 경찰차에 의해 음주 적발이 되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께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변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 수위를 낮추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음 ■대리기사를 부르려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잡히지 않았음 ■잠을 4시간 이상 잤기때문에 술이 깼다고 잘못 생각하였음 ■의뢰인의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 음주운전,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