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장기 미합의 사건 조력하여 원만하게 해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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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치상 집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미합의 지속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심야에 퀵보드를 타다가 산책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의견차를 좁히지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양측 합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 피해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금고 5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미합의 기간이 길어 의뢰인측과 피해자측이 오랜시간 고통과 불편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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