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전 연인이 촬영한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해 형사고소 진행

<h2>전 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고소</h2><p>의뢰인은 전 연인이 촬영한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던 중, 상대방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p><p><br></p><p>연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수집 등 조력</h2><p>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팀은 성범죄 사건인 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나갔습니다.</p><p><br></p><p>■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전달해 준 증거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p><p>■ 소장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p><p>■ 고소장 접수 3일 만에 상대방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어 상대방의 증거인멸 전에 증거를 확보</p><p>■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 조건, 금액 등에 관해 기탄 없이 자문 제공</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종결 결정</h2><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 받으며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종결하기 합의하였습니다.</p><p>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합의금을 수용한 의뢰인은 분쟁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p><p>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