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폭행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물손괴죄 벌금형 전력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h2>재물손괴죄 전력 있어 실형 위기</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평소 배우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p><p><br></p><p>배우자가 어느 날 이혼을 하자며 요구를 하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배우자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고 폭행에 이르렀습니다.</p><p><br></p><p>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이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p><h2>재물손괴·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재물손괴죄·폭행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p><p>■ 의뢰인이 동종범행을 한 적이 있지만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음</p><p>■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후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받음</p><h2>재물손괴·폭행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