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처벌 수위 사전검토

횡령죄, 배임죄는 이득액 규모·가중처벌 요소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배임횡령죄 처벌 수위를 진단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