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특수절도죄 합의금 마련해도 처벌 받나요?

제 사촌동생이 현재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요.아마 억울하다고만 계속 말해서 경찰서에 있나봐요.피해자 분이랑 합의하려는데 아직도 칼들고 위협하는 모습 때문에 무섭대요..특수절도죄 합의금 마련해도 처벌 받나요?

형사변호사님 부당이득죄 벌금 얼마에요?

형사변호사님 제가 중견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자세한 상황은 말 못드리는데 아는 형님 자녀가 취업이 안된다고 해서 돈을 좀 받고 취업을 시켜드렸어요.근데 이게 걸려서 문제가 커졌습니다.부당이득죄 벌금 얼마에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걱정이 큽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 토요일도 문여는 곳 있나요?

전 직장동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고소장을 처음 받아보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카톡 메신저에 증거가 남아서 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이 되는걸까요빠른 상담 받고 싶은데 주말만 시간이 됩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 토요일도 문여는 곳 있나요?

형사변호사님 주민등록법위반 형사고소장 날라왔습니다.

형사변호사님 길에서 주웠던 신분증을 사용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요. 이게 부정사용을 했다고 해서 징역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네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한 2번? 정도 그냥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사용한게 다인데 그래도 죄가 인정될까요?주민등록법위반 형사고소장 날라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이혼하신 후 새어머니랑 5년 간 학대받고 살다가나올 때 제 물건 다 들고 나왔습니다.근데 나온지 5년 지났는데 그때 허락없이 들고간 물건 가지고 오라고 절도로 신고하겠다고바락바락 우기네요아버지 되는 사람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거 처벌 되나요?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횡령처벌 형량 못 낮출까요?

제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장부 조작해서 비자금 만든 돈을 들킬까봐 제 통장에 넣었는데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고 저도 공범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억단위여서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횡령처벌 형량 못 낮출까요?변호사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ㅜ

폭행진단서 청구 받았는데 형사전문변호사 있나요?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 당해서 저도 방어하려고 때렸는데 제가 더 심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쪽에서 폭행진단서 발급받아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처벌이 되나요?정당방위 혹은 쌍방폭행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변호사님 빌린돈고소 하고픈데 금전사기 소송되나요?

형사변호사님 친구가 처음에 아프다고 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알고봤더니 병원비로 쓴게 아니라 도박이나 코인한다고 다 탕진했더라구요.믿었던 제가 한심하네요..저것도 친구라고 돈이나 빌려주고 참..빌린돈고소 하고픈데 금전사기 소송되나요?

화분깬 것도 재물손괴죄 포함되나요?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길 가는데 골목길로 가거든요?유독 좁아서 운전하기 힘들긴 해요. 그래도 이제껏 조심히 갔어요. 근데 일주일 전 카페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깼고 수입 식물인가 엄청 비싼거라고 하는데 그거때문에 싸움이 커져서 법적 소송까지 할 것 같습니다. 화분깬 것도 재물손괴죄 포함되나요?어이가 없어서... 글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