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동생이 약 2주동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위치를 옮겨다니며 유심을 관리?하는 불법적인 일을 해서 조사 받는 중입니다. 기간은 짧았지만 약 150만원 가량을 받았고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있어서 변호사 분의 말로는 실형 2년은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피해자 분들의 피해금액이 몇천,몇백등 5건이라 우선 2건은 합의보았는데 도저히 몇천 3건은 합의드리기가 어려워 연락조차 드리지못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잡히고,안 잡히는 게 차이가 있는지 동생이 출소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고싶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님 계신가요..

이 경우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10월말 이사 예정이며 전세입니다 어제 집주인이 어머니에게 전화로 리모델링을 위해 문짝(대문)을 떼도 되냐고 물어본 후 어머니는 승낙하고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떼고 다른걸 달아주시는줄 알았답니다 근데 막상 보니, 대문만 떼고 다른 대안책을 안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집안이 훤히 보여서, 집주인에게 말하니 나이도 어린게 어디서 인상쓰냐며 뭐라합니다 이게 사람을 사는집 대문을 떼고. 살림살이는 다 보이게 해뒀으며 대안책은 없이 가만히 나뒀는데 어머니 또한.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데 너무 괘씸한데. 벌 받게 할 수 없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공동 폭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서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두 번 가슴을 밀첬구요 그리고 다시 한손으로 제 목을 뭄켜쥐고 흔들어서 목에 상처가 생겼읍니다 그리고 언성이 오가던 중 상배방 어머니가 욕을 하고 화분에 있던 조경용 돌조각들을 한 움쿰 쥐고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12 신고후 상황은 정리 됬구요 저는 방어 자세만 취했을뿐 일방적으로 당했고 본사람두명 cctv 있습니다  공동 폭행 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주차 문제는 정당한 저의 요구 였고 화가 왜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스토킹변호사님 스토커 대처

스토킹변호사님 어쩌다가 진짜 정신병자랑 꼬여가지고 저한테 하하!!!!하고 소리지륵고 간적도 있고 학교 앞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집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있는데요 심지언 제가 다니는 길을 바꿨는데 그 길도 알아내서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사는 갔는데 근처라 학교 오갈때마다 불안해죽겠어서요 약간 정신병있는 사람 같긴한데 하는일도 없고 하는거라곤 제 주거지쪽에서 절 기다리는것뿐이라는게 미칠거같고 정신병자같아요 그냥멀리멀리 이사가는게 답인가요? 이사온 집앞에 순찰대가 있어서 망약 이사온 집도 알아내면 그냥 경찰에 싱고할거긴 해요

재물손괴죄처벌

평소 사이가 안좋던 사촌형의 말에 욱해서 폰과 그 주위 있던 형의 물건들을 던지게 되었고 그 이후 저를 고소를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처벌 어떻게 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님 폭행 후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님 제가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그쪽 사람한테 귀를 맞아서 고막이 찢어젔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라 그 다음날에 병원가서 폭행당했다고 진단은 받았고 가직 상해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일뒤에 담당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어떻게 할꺼냐길래 합의 본다고 해서 그쪽 가해자쪽에서 연락이왔길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어이가없고 억울하다 왜 합의금을 줘야하냐는 식으로  배짜라고 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수사관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 안해준다는데 진단서 끊을까요 ? 하고 물어 본 상태입니다 .. 합의를 안하면 그쪽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벌금 액수나 뭐 그런게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과가 남을까요 ?? 합의가 안되면 상해진단서 끊어서 경찰쪽에 제출을 할까요 ?? 이미 첫 진료때 폭행으로인한 상해인거 의사가 확인 했습니다 그때 받은 진료 기록이 있는데 병원가면 상해진단서 때주겠죠? 피해액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 이 방법이 일반인이 하기에 많이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변호사님 살인협박, 모욕죄

형사변호사님 각각 징역형 최대 몇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처할 생각인 없고요 급합니다. 내공 100 정신적으로 힘든 모욕죄에 대한 증거는 카카오톡 사진이나 음성녹음으로 증거제출 가능한가요? 음성녹음을 할 때 가해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녹음을 해야만 하나요? 어디서 듣기론 가해자의 동의없이 녹음된거면 효력이 없다고 들어서요. 몰래 녹음한건 증거제출이 어렵나요? 녹음한다고 갑자기 다른말하면 어쩌죠? 그리고 데스노트에 이름 적으면 정말 그사람 죽을까요? 간절합니다.

모욕죄변호사님 수영장 탈의실 여러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ㅆ발ㄴ아 ㅈ만한ㄴ아 “ 욕한거 신고한다고 했더니 하라더라구요 ..^

수영장 탈의실 여러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ㅆ발ㄴ아 ㅈ만한ㄴ아 “ 욕한거 신고한다고 했더니 하라더라구요 ..^^ 모욕죄변호사님 상대방 이름은 전혀 모르는데 고소장 접수할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형사전문변호사님 착오송금관련 문의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있는데요. 샐러드를 정기배송하려고 인터넷에서 샐러드 소개글을 블로그에서보고 해당 블로그에 배송신청 링크가 있길래 거기에서 배송신청했는데 거기에 적힌 계좌번호가 해당 샐러드업체 전 대표 계좌였습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요청 하였는데 다음날 반화거부 통보 받았습니다. 예금보호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으려했지만 잘못된정보로 이체하것은 지원 대상이 안된다하여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할때 상대방이 통보 받은게 맞는지 물으시더라구요. 접수하고 나오는데 저도 왜 반환거부된건지 궁금해여 은행에 물어보니 상대방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거부 통보된거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이경우 제가 무고죄가 될수있나요? ※ 법률공단에 문의해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있다는데 소송비용이 제가 잘못 이체한 비용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셀러드 업체에서 저처럼 블로그보고 잘 못이체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