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딥페이크 관련 처벌

중3 제 친구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인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6명의 친구가 피해자이고 친구가 딥페이크를 만든 사실은 10명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묻고 넘어가면 저희 10명에게도 처벌이 있나요? 추가로 가해자(딥페이크 만든 친구)는 충동적으로 사진을 만들었다고 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중 입니다. 저는 학폭까지는 바라진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라는데 다른 친구들도 한번은 실수다, 그럴수있지 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참해야할까요?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라는데 어떻게할까요? 그리고 딥페이크에 관한 처벌도 알려주세요 +알고도 말 안했을때의 처벌도 부탁드립니다

법정관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해서 은행빚을 못 갚고 있는데, 지인에게 들어보니 법정관리를 신청해보라고 하는데요. 법정관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주의해야할 점이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그리고 법정관리가 성사되면 채무가 다 사라지는 걸까요?

관세법위반 이라는데요.. 어떡해요..

ㅠㅠ도와주세요 관세법위반 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얼마 전 지갑을 구매대행처럼 대신 사오려고 해외 나갔다가 10개 정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관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게 거의 1년간 자주 해외 다니면서 차익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세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관세법위반이라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ㅠㅠ 물품 가격이 관세 신고 해야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속여서 신고한 것들도 있는데 저 어떻게 처벌 되나요 ㅜ

도산전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안그래도 적자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회생도 무리고 도산 절차를 밟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일단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 월급은 2달치 밀려있는 상태인데 월급만 밀린게 아니라 채무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업장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신청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도산전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승률 좋은 울산학폭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아무 변호사 찾아가면 안 될 것 같고 실력 좋으시고 승률 높으신 울산학폭변호사 계시면 추천 받고 싶어요.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서 행정심판 진행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재소송까지 갈 메리트가 있을까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는 달리 산재소송은 시간이나 준비할 것도 더 많아서 비용 대비 편익이 안 좋으면 안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 상황입니다. 운이 좋았는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억울해서 심사청구도 했고 재심사청구도 했으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이제 남은 건 산재소송인 것 같은데 소송이라고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 보이던데 산재소송까지 가면 결과가 잘 바뀌나요? 얼마나 잘 바뀌나요?바뀔 가능성이 높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요. 같은 상황을 먼저 경험해보신 선배님,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도 지금 잠금걸어놔서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무단퇴사손해배상 꼭 해서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무단퇴사손해배상 관련해서 경험있으신 분 있나요?

저작권위반 혐의 때문에 고소 당할거같은데요

사이트에 영화 공유하다가 저작권위반 단속 당했습니다..ㅠㅜㅜㅜ합의금 요구하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공장 숙소 화재 산재소송

지인이 일했던 공장 숙소 화재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미 산재로 인한 보상 처리는 마쳤는데 아직도 병원에 입원에 있습니다. 산재 보상받은 것에서 추가적으로도 산재소송을 통해서 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장 숙소 화재로 산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산재처리로 보상 받은게 부족한데 산재소송하면 치료비나 손해본 것들 전부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