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성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 한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학폭위가 열린다네요. 직접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는 않았고 그냥 카톡으로 프사 캡쳐해서 단톡에서 놀렸다네요. 이런것도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데도요? 피해학생 측에서는 등교 거부를 할 정도로 대인관계에 있어 충격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만약 학폭위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성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빠른 도움 원합니다.

공무원성추행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데요. 억울해요.

저는 지방에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팀장 직책에 있어 원래 평소에 동료들이랑 다 애정을 갖고 잘지내는 편이라 어깨를 한번씩 두드리며 격려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얼마전 오랜만에 팀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서 실수로 동료 후배의 허벅지를 몇번 만지게 되었어요. 기억은 하나도 안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공무원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맹세코 저는 사적인 마음을 담거나 고의로 행하지 않았어요. 무죄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 피해보상 문제로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해요. 어떻게 해요?

며칠 전 좌측 신호가 바뀌면서 앞차를 따라 가고 있는 도중에 할머니가 보행자 신호로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잘 못본것도 있지만 정확한 신호등 인지 후 도로를 주행했을 뿐인데 사고가 나서 속상해요. 거기다가 피해자 쪽에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피해자 가족측에서는 저를 완전히 사람 죽인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형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 방법을 알려주세요ㅜ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몰려서 성범죄자 되게 생겼어요.

항상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비는 오고 사람들이 다 붙어서 찝찝한 상태로 서 있다가 회사로 출근하게 했어요.  근데 퇴근하는 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거에요. 어떤 여성분이 제가 일부러 자신의 어깨쪽이랑 엉덩이쪽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지하철성추행으로 절 신고했다네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수치심을 크게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는데 저 너무 억울하거든요? 빨리 사건 해결하고 스트레스 안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실력 있는분 계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랑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번이고 용서를 해줬지만 도저히 고쳐지질 않고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더라구요 제가 남편 따라 포항으로 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잘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몇달전 급하게 공사의뢰가 들어와서 기간 안에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하여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 연락도 피하고 회사에 찾아갔더니 괜히 하자가 많은거 같다면서 트집만 잡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더군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혹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계약기간안에 모든 공사를 다 끝내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자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있구요.

양육권변경 소송 진행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전 와이프가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가져갔었는데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은거 같아서 양육권변경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른 남자 만나면서 아이도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계속 밤 늦게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뭘보고 배울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양육권변경 싶을때 소송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빚상속포기는 꼭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하나요?

몰랐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여기저기 알아보니  빚상속포기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꼭 3개월 안에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기간 연장이라던지 그 안에 못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빨리 추천해주세요.

결혼한지 2년 되었고 아직 자녀는 없어요. 시댁에서 너무 간섭이 심해서 흔히 말하는 고부갈등?으로 갈라설려고 하는데 이혼하고 싶다면 유책사유는 제 인내심으로 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남편쪽에서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편 책임도 큰데 오로지 제가 성격이 예민해서 이혼하자고 주장한데요. 진짜 황당하고 제 재산 1원이라도 나눠주기 싫거든요. 서초에 거주 중이라서 빨리 상담 받고 싶은데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잘하시는데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