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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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 입니다. 빠른 도움 필요합니다.

공무원 된지 2년 밖에 안됐는데요. 회식 끝나고 대리 불러서 집 잘 도착했는데 저희 집이 오래되어서 주차하기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만 제가 1분? 정도 했어요.  집 가까운 거리여서 경찰 단속 없을 줄 알고 잠깐 몰았는데 근데 누가 그 사이에 신고했나봐요. 음주운전 했다고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직업상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 만으로도 유죄가 되나요? 공무원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력 많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2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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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Q

대여금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조금 거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돌려준다는 말만 하고 몇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계속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야기해봐도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거 같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여금민사소송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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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Q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관련하여 법률상담 원합니다.

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며 제가 지방에서 근무중이라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과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상담 받아볼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7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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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Q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험해보신 분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남편이랑 별거한지 10년 되었고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꾸준히 보냈지만 이제 시댁을 신경쓰기도 싫고 법적으로 아예 갈라서고 싶은데 그 와중에 내연녀랑 동거하는거 걸렸네요? 저는 별거는 했지만 그 동안 시댁 생일이랑 다 챙겼고 사람 도리는 했어요. 근데 이사람은 친정집에 전화 한통한 적 없고, 생활비 준다는 명목으로 큰 소리나 치네요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천지역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험하신 분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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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포항음주운전변호사님 감형 가능할까요. 초범입니다.

회사 직원들과 새벽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난 후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기도 하고 날도 춥고 대리도 잡히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회사 마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혹시 음주운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전이 생업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더더욱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살면서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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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개인파산신청자격 알고싶습니다

개인회생 두번 진행하다가 폐지된상태구요 직장없구요 재산도 없습니다 빗은 정확하게 모르겠눈데요 6천만원이 넘는거같아요 나이는 47세 남자입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시구요 미혼입니다 개인화생으로도 갑아 나가기가 감당이 안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1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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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학폭징계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제 아들이 여러명의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맞벌이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질 못한 부모 잘못이 크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받지 않고 기록에 남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특정 학생들을 심부름을 시키고 매일 괴롭히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학폭징계처분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학교폭력 전문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조회수 5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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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진짜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사람이 다 차있는거에요. 기다리다가는 진짜 바닥에 쌀 것 같아서  여자 화장실 비었길래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화장실 들어오던 여자분이 저를 성범죄자로 몰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조사 받았거든요.  진짜 그 분이 뒷처리 해줄거 아니였잖아요.  공연음란죄로 성범죄자 되게 생긴 억울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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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Q

불륜위자료 받아내는 방법 있나요?

맞벌이 부부이고요. 자녀는 없습니다.  몇달 전부터 아내의 회식이 잦아서 고생하겠다 했는데, 알고보니 동료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번은 용서해줬는데, 또 다시 바람을 펴서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불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님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위자료 받아내기 위해 정신적 손해배상 산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세요.

조회수 6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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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