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 대전법률상담 시 다룬 청소년 술 판매금지 조항</h2><table><thead><tr><th><p>청소년 보호법 제28조</p><p>(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p></th></tr></thead><tbody><tr><td><p>① <strong>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trong>.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p><p>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p>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p>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strong>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strong> 한다.</p></td></tr></tbody></table><p>술은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술을 판매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p><br></p><p>만약 이를 어기거나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p><p><br></p><p><br></p><p><br></p><h2>2) 대전법률상담 기준 청소년보호법위반 처벌수위</h2><table><thead><tr><th><p>청소년 보호법 제59조</p><p>(벌칙)</p></th></tr></thead><tbody><tr><td><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strong>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한다. </p><p>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p></td></tr></tbody></table><p>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p>

대전법률상담 전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