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특가법, 특처법,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도 하며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을 크게 해하는 동일·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및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특가법은 다른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범죄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단지 형량만 증가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 적용 대상
-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 알선수재
-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국고 등 손실
-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상습 강·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위험운전 등 치사상
-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 조세 포털의 가중처벌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 몰수
- 무고죄
- 특수직무유기
- 소추에 관한 특례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만일 법정형 이상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즉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안이 변경될 수 있기에,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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