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 운영이나 홍보에 관여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코인리딩방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리딩방은 특정 코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투자 방향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허위 정보 제공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도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위와 코인리딩방 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허위 정보로 투자 결정을 유도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투자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내부 정보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코인리딩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원 모집, 홍보, 투자 권유 등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참여인지,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시 대화 기록, 홍보 자료, 투자 권유 과정 등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