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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투자이민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법률지식인조회수29

미국투자이민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미국 정착을 고려하고 있는데 EB-5 투자이민 관련해서 투자 금액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 요건이나 고용 창출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조건

A

관련 문의 답변

미국투자이민조건은 신규 상업적 사업체에 대한 적법한 자본 투자와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B-5 투자이민은 구체적으로 투자 대상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신규 사업체이거나, 그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라 하더라도 인수 후 사업 구조를 재편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체로 전환되었거나 추가 투자로 순자산 또는 직원 수가 40% 이상 증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자 및 동반 가족을 제외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 10인 이상을 최소 2년간 정규 고용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 투자 요건으로는 일반 지역 기준 최소 미화 1,050,000달러, 고용촉진지역(TEA) 기준 최소 미화 800,000달러가 요구되며, 해당 금액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5년마다 자동 조정됩니다.

이처럼 미국투자이민조건은 단순한 금액 요건을 넘어 사업의 실질성과 고용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투자 구조와 사업 형태가 미국투자이민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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