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출바우처, '보조금' 아닌 '전략'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바우처 활용법과 성공적인 파트너 선정 기준

국내 수출기업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및 수출통제 강화, EU의 환경·ESG 규제 확대, 그리고 국가별로 고도화되는 인증 및 비관세장벽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비용 지원을 넘어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전략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마케팅 넘어 '사전 리스크 관리' 집중해야 할 때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부여받아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전에는 단순 마케팅이나 번역, 전시회 참가 지원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라 '사전 리스크 관리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바우처를 통해 해외 법인 설립과 같은 초기 진출 자문은 물론, 수출계약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 수출상대국의 복잡한 규제 및 인증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밀 진단과 최근 무역 환경의 화두인 미국 관세조치 및 수출통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무에서 자주 목격되는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에야 법적·관세·규제 리스크가 드러나 사후 대응 비용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출바우처를 단기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편화된 자문은 위험,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
수출은 단일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거래 안에는 계약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 지식재산권, 현지 규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 해외 대리점 계약 하나가 독점권 분쟁으로 번지거나 FTA 원산지 판단 오류가 관세 추징으로 이어지고, 상표 미등록으로 브랜드 사용이 막히는 사례 등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분야별로 자문을 따로 구하기보다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줄 수행기관을 찾아야 한다. 법무·세무·관세·지식재산권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전문 인력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협업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 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것이 책임 분산과 전략의 단절을 막는 길이다.

실행까지 책임지는 파트너와 함께해야
수출바우처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문의 영역을 넘어 실무적인 실행까지 지원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컨설팅에 머물지 않고 계약·통관·결제 관련 무역서류 대행이나 해외 인증 및 현지 등록 절차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 인력이 제한적인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같은 완결형 구조를 갖춘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별도의 전담 부서가 부족한 기업 현실상 자문에서부터 서류 대행, 현지 등록과 같은 실행까지 한 번에 해결해야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업무 속도 향상이라는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론적인 설명 보다는 실제 분쟁이나 제재 대응 경험이 풍부한지, 최신 글로벌 통상 이슈를 실무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수출바우처, 제대로 쓰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제 수출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이 됐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쥐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누구와, 어떻게' 쓰느냐다.

기업들은 바우처를 소진해야 할 숙제로 여기지 말고 글로벌 여정을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곳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위기의 통상 환경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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