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유튜브

YOUTUBE

[알쓸신법] 아동학대치사죄vs살인죄 "정인아 미안해"

2021-01-22

이전글다음글

온 국민이 공분한 정인이 사건.
당초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첫 재판에 살인죄를 추가했으며,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는 정확히 어떤걸까요?
양형기준과, 판례 등 법무법인 대륜이 정리했습니다.

with 네이버 클로바 더빙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률상담접수 02-6958-6578
홈페이지 https://www.daeryunlaw.com/

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정인아미안해 #아동학대치사죄 #살인죄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