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아동학대치사죄vs살인죄 "정인아 미안해"

온 국민이 공분한 정인이 사건. 당초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첫 재판에 살인죄를 추가했으며,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는 정확히 어떤걸까요? 양형기준과, 판례 등 법무법인 대륜이 정리했습니다. with 네이버 클로바 더빙 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정인아미안해 #아동학대치사죄 #살인죄 ☎법률상담 예약 1800-7905 홈페이지 https://www.daery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