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성립 요건.. 혐의가 있다면 보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작성일 2020-10-30
"그냥 술김에 가슴팍을 좀 밀었을 뿐인데..ㅠ"
공무집행방해죄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처벌요건과 대처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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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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